[사안] 60세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모은행 지점 직원의 권유로 자신과 가족 명의로 약5억원 정도를 펀드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A씨가 가입한 펀드의 가치가 폭락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은행이 초고위험도의 펀드상품을 가입권유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손해본 금액(토자원금 – 환매액)의 70%에 대하여 은행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2. 7. 5.). 은행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이 밝힌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펀드의 구조) 본건 펀드는 초고위험도로 분류된 금융투자상품으로 금융전문가조차 그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측 담당직원 또한 펀드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권유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 (투자자의 성향) 원고 A는 종래 펀드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주로 수익율은 낮더라도 원본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왔다.
- (투자금의 원천) 원고 A의 투자금은 가족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된다.
- (펀드 가입 서류의 작성 경위) 펀드가입신청서 등이 원고 A가 아닌 은행 직원에 의하여 대신 작성되기도 하였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 여부) 은행 직원은 원고 A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단지 광고지(브로슈어) 정도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원고A 또한 스스로 펀드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과실상계).
[시사점] 이 사건은 펀드 판매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펀드 소송의 한 예에 해당됩니다. 외국에 계신 교포분들의 경우에도 이민을 떠나기 전, 혹은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입했던 펀드들이 이후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 계신다고 하여 한국법원에서의 권리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법 해석론이 적용되고, 따라서 담당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외국에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을 대리하여 펀드소송을 여러 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펀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개의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위험성이나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꽤나 시간이 지난 일들이라 그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연유로 현재의 실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일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종래 사례들을 보면 관련 서류에 가입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펀드 관련 설명자료에 허위의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측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역시 관련 펀드가입신청서가 은행 직원에 의해 대신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펀드가 이른바 ‘초고위험도’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원고(투자자)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보다 수월했던 요소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고위험도일수록 설명의무의 내용은 가중되고, 또한 (위 법원의 판단처럼) 정작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담당직원 입장에서도 펀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판매권유에 나설 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위 판결은 펀드 소송에서 법원이 사용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펀드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 사례를 자신의 경우에 대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모든 사례는 각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위 판결을 근거로 승소를 장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신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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