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 A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B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제법 된다. 어느날 B는 기존에 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X를 설립하였다. B가 갖고 있던 사업용 재산 대부분이 X회사로 헐값에 양도되었고, B와 그 가족들은 X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B의 재산을 압류해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 했던 A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A는 B가 아닌 X회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계속 “주식회사 설립 전에 발생한 주주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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