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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자의 영리 목적의 안마시술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의료법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지 못한 한국인이 일본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이 한국 의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한 행위를 어떻게 한국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범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계속 “[판결 소개]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의 처벌 요건” 읽기

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권의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것이 당연히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제 민사사건의 신속하고도 통일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수의 국가가 외국법원의 판결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자국 내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법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승인 요건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외국의 판결은 (i)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ii)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iii) 적법한 송달이 있었어야 하고, (iv)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v) 한국과 그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A가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는 B로부터 사기를 당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가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아 재판에 참여하여 결국 A의 승소로 재판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미국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같이 한국법이 허용하지 않는 손해가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위 다섯 가지 요건 중 네 번째,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에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이 한국법원의 실무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승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절차는 외국법원의 판결 내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계속 “외국에서 받은 판결의 한국 내 효력 및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읽기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삼화저축은행에게 투자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투자설명서의 허위 내용을 근거로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후순위채권 투자설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삼화저축은행과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읽기